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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366

복비 얼마를 줘야하는거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복비인데, 복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말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사를 위해 집값만 알아보다가 예상치 못한 복비에 추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복비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한번 보여주고 1,0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갈등은 이곳 저곳에서 발생합니다. 이용자들은 중개료 비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내.. 2022. 3. 22.
건설현장 알바 구직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건강하고 슬기로운 구인·구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건설현장 알바 수칙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학기간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현장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건설현장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 숙지해야 할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일상에서 흔히 '건설현장 알바'라고 부르는 직업의 법상 명칭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 2022. 3. 21.
성년후견제도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 장애나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분이 있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할 제도. 즉,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의 네 가지 종류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3.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2022. 3. 20.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층간소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도 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층간소음 갈등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위협적인 층간소음 쪽지는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 2022. 3. 20.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액 및 월세 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2022. 3. 20.
중대재해 처벌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35개 회원국 평균 2.43를 넘는 3.61로 캐나다(5.84), 터키(5.17), 칠레(4.04), 룩셈부르크(3,6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기준) 지난 3월 13일 서울의 GTX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구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꾸준히.. 2022. 3. 18.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및 방법(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에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합니다. 제5기 국선대리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38개 세무서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청구 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2022. 3. 15.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누구나 근로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한 종류로 직장인소득세, 즉 급여에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액과 가족의 수에 따라서 세율과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간이세액표가 필요한 이유는 각 급여별 공제대상가족 수 별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양가족을 위.. 2022. 3. 11.
보조금24로 2022년 달라진 정부혜택 누리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진 정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조금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도 더욱 확대된 보조금24 서비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의 맞춤 안내 서비스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3,000여 개의 맞춤 안내 서비스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종류 : 지자체 서비스(6,700여 개) - 맞춤 안내 : 지자체 서비스(3,000여 개) - 혜택확인 가능 대상 : 동일세대의 가족(14세 이상 가족이 사전 동의 시) 혜택 종류는 중앙부처 서비스 1,000여 개에서 지차체 서비스 6,700여개로 확대되고, 맞춤안내는 중앙부처 300여 개에서 지자체 3,000여 개로 확대되었으며, 혜택확인 가능 대상 또한 본인(14세 미만 자녀 포함)에서 동일세대의 .. 2022. 3. 10.
통합공공임대주택 장점과 대상 및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옷과 음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내 집 마련의 경우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정부와 지자체, LH 등에서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 같은 주택에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2022. 3. 7.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3월 말부터 지급 추진되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고된다고 합니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 50만 원의.. 2022. 3. 6.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1인당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문화누리카드 달라진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금이 자동 충전됩니다. -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이 고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2022년부터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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