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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36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혜택은 늘리고 지급을 조금 더 신속히 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지난 2021년 9월 상반기 신청이 끝났고, 곧 하반기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3.1.~3.15.) 반기신청을 하기에 앞서 신청 요건,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근로.. 2022. 2. 19.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방법·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할 때 중요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철에는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등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즉, 지번·면적·구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저당여부·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 2022. 2. 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이 막막할 때는 고용복지프러스센터로 오면 취업알선, 직업지도, 채용행사, 동행 면접, 채용 대행까지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답답한 취업을 해결하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처방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받을 서비스 경로가 설정되고 해당 창.. 2022. 2. 16.
배달료 인상 잡는 배달비 공시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출 빈도가 줄어들고 직접 음식을 해 먹는 것이 귀찮아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배달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집밥 위주로 먹는다고 자부했었는데, 점차 배달 음식이 줄다가 이제는 거의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배달음식이 많아지는 만큼 배달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배달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고 배달료 인상을 잡을 수 있는 배달비 공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달료 인상 원인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덩치가 큰 유명 배달 플랫폼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배달앱의 독점 체제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 2022. 2. 1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신청과 이용방법, 신청방법,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의 맞춤 안내 서비스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3,000여 개의 맞춤 안내 서비스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종류 : 지자체 서비스(6,700여 개) - 맞춤 안내 : 지자체 서비스(3,000여 개) - 혜택화인 가능 대상 : 동일세대의 가족(14세 이상 가족이 사전 동의 시)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란? 정부24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온종일 돌봄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돌.. 2022. 2. 14.
202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달라진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대상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1월~3월분이 소급 지급되며, 연령도래로 지급 중단된 '21년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뉘는데, 우선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 2022. 2. 10.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 e-스포츠 운영 기업 세제 혜택 등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3월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는 입번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2022. 2. 10.
2022년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만 7,500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1년 월 최대 30만원 받던 기초연금이 2022년도에는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어 받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소식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근로소극 공제액 인상 등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2022년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2021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 .. 2022. 1. 30.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독,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2022. 1. 27.
2022년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2.5% 인상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이 2.5% 인상된다고 합니다. 왜 인상이 되는지 어떻게 국민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책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연금액 2.5% 인상 2022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569만 명은 노령연금은 476만 명,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87만 명(2021년 10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는 연금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액이 인상된 이유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경.. 2022. 1. 25.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로 확대 안녕하세요니~킥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22년 1월 17일 밝혀졌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 2022. 1. 19.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행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번짹)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