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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360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 e-스포츠 운영 기업 세제 혜택 등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3월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는 입번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2022. 2. 10.
2022년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만 7,500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1년 월 최대 30만원 받던 기초연금이 2022년도에는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어 받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소식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근로소극 공제액 인상 등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2022년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2021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 .. 2022. 1. 30.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독,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2022. 1. 27.
2022년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2.5% 인상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이 2.5% 인상된다고 합니다. 왜 인상이 되는지 어떻게 국민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책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연금액 2.5% 인상 2022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569만 명은 노령연금은 476만 명,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87만 명(2021년 10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는 연금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액이 인상된 이유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경.. 2022. 1. 25.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로 확대 안녕하세요니~킥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22년 1월 17일 밝혀졌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 2022. 1. 19.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행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번짹)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2022. 1. 19.
맞벌이 연말정산 꿀팁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로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셈법이 조금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소득요건 등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무어소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부에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라면 부부 둘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아야 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맞벌이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꿀팁 1.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 2022. 1. 16.
무주택 청년은 최대 20만원 지원 "2022 달라진 주택 정책 모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달라진 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신청해야 받는 '이것' 한도 외 100만 원 추가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40만 원 언제? 6차 재난지원금 또 준다!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모르면 손해! 4월 20일부터 달라진 '이것' 5월 신청하는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 달라진 주택 정책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본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통합 공공임대 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 2022. 1. 15.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공익 대표위원 4명, 화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이였다고 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은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 2022. 1. 14.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절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절차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거나 다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손꼽히는 것이 금연이 아닐까싶습니다. 혹시 올해도 금연 계획을 세우셨나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금연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은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진료·상담은 .. 2022. 1. 1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지원내용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 7일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지원내용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 이용권(평생교육 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ww. 평생교육 바우처. kr 또는 www.lllcard.kr)을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 2022. 1. 12.
양육비 지급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3인 기준 월 314만6000원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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