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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360

사업정리(폐업) 실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자영업자 폐업률, 폐업자의 절반 이상은 재창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폐업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재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창업을 성공시키는 폐업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정리(폐업) 실전 가이드 아름다운 폐업도 중요한 사업 기술이라고 합니다. 안되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인 만큼 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정리 기술에 따라 손실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폐업 절차 폐업 시 양도, 양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동안 창업을 위해 들였던 창업비용을 모두 회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양수를 할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업은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목이 좋은 곳에서는 빨리 이루어지지만 목이 좋지 않은 곳에.. 2022. 1. 11.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대상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면,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된다고 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기 때.. 2022. 1. 10.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신청 연장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과 납부기한 신청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신청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합니다. 직권 연장에 해당한다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1.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개인사업자 .. 2022. 1. 9.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기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 2022. 1. 8.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절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일을 하여 급여를 받고 하루하루 성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부득이한 환경과 문제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 수당 300만원(6개월간 월 50만원씩 분할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하를, 직업훈련과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의욕이 없는' 구직자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먼저 본 .. 2022. 1. 6.
4대보험 증명서 비대면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주 발급하는 '4대보험 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증명서 비대면 발급방법 1. 4대보험 증명서 종류(사업장/개인) 발급방법 안내 전에 4대보험 증명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증명서는 크게 사업장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있는지, 증명서 안에 어떤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증명서 명칭 증명서 내용 사 업 장 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이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적용)된 날짜가 언제인지가 표기됩니다. 가입자 명부 사업장에 현재 취득된 근로자의 이름, 그 근.. 2022. 1. 6.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꿈청소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란?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란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정부24에서 청소년 종합상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지원시설 위치정보 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한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및 정부24 앱에서 [꿈청소년]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부24 회원가입 없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종합상담.. 2022. 1. 5.
여성 근로자 보호·연소 근로자 보호 법률과 정책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여성 근로자의 숫자가 남성 근로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업이 많습니다. 연소근로자의 수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근로자 보호와 연소 근로자 보호의 법률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 보호·연소 근로자 보호 법률과 정책 여성근로자 보호 필요성 현행헌법은 제32조 4항에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느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제5장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은 한국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평등의 관념에 따라서.. 2022. 1. 4.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과 구제절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과 구제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과 구제절차 퇴직급여 미지급 시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처리절차 퇴직급여 미지급 시 민사소송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2022. 1. 3.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안내문과 신청.. 2022. 1. 3.
국민연금 수급기간·중도해지·소득재평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정보 중 수급기간과 중도해지, 소득재평가 등 꼭 알아야할 팩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기간·중도해지·소득재평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데,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2022. 1. 3.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위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인 분(단독가구원 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4,000원) 기초연금 금액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0,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Q&A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Q&A Q : 모의계산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 아니요. 없습니다. 모바일 앱과 본인 명의 핸드폰, 인증수단만 있으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소득재산 .. 202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