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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360

4월 1일부터 출생아 당 200만 원 지급!!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첫만남이용권(충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2022.1.3.~3.31.) 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3.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 2022. 4. 1.
31일 20만원 첫 지급하는 한시지원금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20만 원을 첫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6.9만 명에게 3월 31일 한시 지원금 20만 원 첫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2.21 국회 통과)에 반영한 총 735억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한시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3월 28일(월)에 신청받는 6.9만 명에게 먼저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2022. 3. 31.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3월부터 신청하고 6월부터 입주하는 2022년 1차 매입임대주택 모집(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 실시(3월·6월·12월 예정)한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금년 약 2.1만 호(수도권 1.3만 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입니다. 3.. 2022. 3. 30.
세금포인트 8가지 혜택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오늘은 세금포인트 조회방법과 사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지원내용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시 담보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 자진납부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세액 10만 원 당 0.3점 부여 →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 □ 세금포인트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 □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 수정 기간을 고려, 전전 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 세금포인트 8가지 혜택.. 2022. 3. 27.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3월 24일부터 가능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른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3월 24일부터 가능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회하여 조사·산정되었습니다.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454 265.8 106.6 66.4 94.2 45.4 41.6 32.2 13.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3.1 39.2 42.6 55.1 45.4 38.8 62.4 86.4 14.6 작년.. 2022. 3. 2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에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대상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결혼이민여성 포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내용 - 구직자를 위해 새일센터, 광역본부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훈련과정 운영 -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20~40대 경력단절여성 등의 개개인별 특성에 따.. 2022. 3. 22.
복비 얼마를 줘야하는거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복비인데, 복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말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사를 위해 집값만 알아보다가 예상치 못한 복비에 추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복비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한번 보여주고 1,0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갈등은 이곳 저곳에서 발생합니다. 이용자들은 중개료 비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내.. 2022. 3. 22.
건설현장 알바 구직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건강하고 슬기로운 구인·구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건설현장 알바 수칙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학기간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현장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건설현장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 숙지해야 할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일상에서 흔히 '건설현장 알바'라고 부르는 직업의 법상 명칭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 2022. 3. 21.
성년후견제도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 장애나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분이 있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할 제도. 즉,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의 네 가지 종류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3.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2022. 3. 20.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층간소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도 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층간소음 갈등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위협적인 층간소음 쪽지는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 2022. 3. 20.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액 및 월세 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2022. 3. 20.
중대재해 처벌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35개 회원국 평균 2.43를 넘는 3.61로 캐나다(5.84), 터키(5.17), 칠레(4.04), 룩셈부르크(3,6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기준) 지난 3월 13일 서울의 GTX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구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꾸준히..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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