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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36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당 25만원, 연말까지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드디어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9월 6일부터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당 25만원, 연말까지 사용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사용은 올해 말까지 라고 합니다. 정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등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21. 8. 30.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0일(월)부터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지난 8월 17일(화) 시작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천개사에 61만 1천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워대상은 모두 194만 5천개사라고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 5백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2021. 8. 30.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8월 17일부터 시작(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자번호 홀수17일 짝수18일 신청)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인 바로 8월 17일 오전부터 시작입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8월 17일부터 시작(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자번호 홀수17일 짝수18일 신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바로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 오전 8시,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 진.. 2021. 8. 1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완화(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8월안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6억 전세 중개보수 480만원하는 것이 18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완화(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는 '중개보수 개편안' 정부 시안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보수요율을 적용받던 9억원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많게는 400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연이 마련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시안에 대해 17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된 시안이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안(2안)과 가장 다른 점은 고가.. 2021. 8. 16.
경기도 전 도민 1인당 25만원 지급 발표(경기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도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전 도민 1인당 25만원 지급 발표(경기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관련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기국본은 8월 13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이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한정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득 .. 2021. 8. 1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8월17일부터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8월17일부터 신청가능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8.16~20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ㄱ,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2021. 8. 13.
정경심 2심 유죄 판결 징역 4년(정경심 교수 혐의별 1·2심 판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이 8월 11일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경심 2심 유죄 판결 징역 4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11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 2021. 8. 1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전 자관보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주5일 8시간 근무 기준)도 병기됐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들어 7월달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할지 필.. 2021. 8. 5.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8월 3일부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지급이 8월 3일부터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8월 3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 2021. 8. 4.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까?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는 집값 상승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까?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수준을 이미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띠 있지만 여전히 진정될 조짐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올 하반기도 집값하락 신호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수도권아파트 매매가격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3주 연속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금리인상 실현되더라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고 .. 2021. 7. 31.
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자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7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개정 후 비교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오.. 2021. 7. 27.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말많고 탈많았던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해드립니다.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용 소상공인 대상 주요 현금지원 내용 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청년을 위한 전세 임대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에 사용할 예산 3,568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에 2,850억 원이..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