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발 및 사전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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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란?

지난 10월 25일,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 40% 이상!

음주운전, 어떤 이유로도 면죄부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최근 5년(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무려 7만 5,950건이며,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 2,566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 즉 음주운전 재범률이 전체의 43%에 달하며 음주운전 재범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이에 따라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2번 이상 당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면, 이후 2년 동안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할 때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조건부 면허는 개정법 시행 2년이 지나는 2026년 10월부터 발급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어기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조건부 면허는 취소된다고 합니다. 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측정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먼저 도입한 외국 사례는 어떨까?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시동잠금장치가 처음 도입된 때는 1986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자 안전법'이 그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1월부터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시동잠금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마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통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70% 감소하며 시동잠금장치(IID)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또 IID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2006~2018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를 19%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자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동을 걸 때마다 호흡을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재범도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은 똑같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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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