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다시 취득하기 더 어려워진다??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음준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되었을 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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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다시 취득하기 더 어려워진다??

 

위험한 음주운전! 한 잔의 음주조차도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다시 취득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 뉴스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비율

음주운전 재범자는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개선을 위해 현행 의무교육시간이 확대!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 잔만 마셔도 운전 금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0.03%~0.08% 미만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

면허취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면허취소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면허취소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 :

면허취소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시행!

 

음주운전 1회 시 → 3회 12시간 교육 진행

음주운전 2회 시 → 4회 16시간 교육 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 12회 48시간 교육 진행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다시 취득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그동안의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 및 음주 가상 체험 등 참여형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습관적인 음주 운전은 살인미수와 마찬가지!

 

단 한 잔의 음주조차도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됩니다.

 

자료 = 한국교통안전연구소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시 다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진다는 소식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