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정보571

성년후견제도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 장애나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분이 있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할 제도. 즉,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의 네 가지 종류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3.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2022. 3. 20.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층간소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도 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층간소음 갈등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위협적인 층간소음 쪽지는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 2022. 3. 20.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액 및 월세 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2022. 3. 20.
중대재해 처벌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35개 회원국 평균 2.43를 넘는 3.61로 캐나다(5.84), 터키(5.17), 칠레(4.04), 룩셈부르크(3,6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기준) 지난 3월 13일 서울의 GTX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구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꾸준히.. 2022. 3. 18.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및 방법(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에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합니다. 제5기 국선대리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38개 세무서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청구 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2022. 3. 15.
소아 재택치료 대처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저희 막내 학교에서 급하게 전화가와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바로 귀가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 가정에도 코로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아닌 아이가 먼저 코로나에 접하다 보니 당황스러움과 대처방법을 잘 몰라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 시 걱정도 많이 되고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증상 별 대응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후 잘 먹지 않거나 특히 수분 섭취가 잘 안.. 2022. 3. 15.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누구나 근로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한 종류로 직장인소득세, 즉 급여에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액과 가족의 수에 따라서 세율과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간이세액표가 필요한 이유는 각 급여별 공제대상가족 수 별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양가족을 위.. 2022. 3. 11.
보조금24로 2022년 달라진 정부혜택 누리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진 정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조금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도 더욱 확대된 보조금24 서비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의 맞춤 안내 서비스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3,000여 개의 맞춤 안내 서비스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종류 : 지자체 서비스(6,700여 개) - 맞춤 안내 : 지자체 서비스(3,000여 개) - 혜택확인 가능 대상 : 동일세대의 가족(14세 이상 가족이 사전 동의 시) 혜택 종류는 중앙부처 서비스 1,000여 개에서 지차체 서비스 6,700여개로 확대되고, 맞춤안내는 중앙부처 300여 개에서 지자체 3,000여 개로 확대되었으며, 혜택확인 가능 대상 또한 본인(14세 미만 자녀 포함)에서 동일세대의 .. 2022. 3. 10.
백신의 핵심인 중화항체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의 몸에 침입해 갖가지 술수를 쓰며 증식합니다. 우리 몸은 항원에 적합한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며, 감염 과정을 '중화' 시키는데, 중화항체는 이 과정에서 쓰이는 후천 면역세포입니다. 보통 감염 후에 일반 항체가 생성되지만, 중화항체는 가장 근본적인 대항을 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바이러스가 정상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에 결합해 감염의 원천 차단을 꿈꾸는 중화항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항원이 우리 감염을 일으키려면 정상 세포에 퍼즐처럼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중화항체는 항원이 정상 세포에 결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항원에 결합해버림으로써 감염을 막습니다. 감염원의 생물학적 작용을 중화해 숙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2. 3. 9.
통합공공임대주택 장점과 대상 및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옷과 음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내 집 마련의 경우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정부와 지자체, LH 등에서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 같은 주택에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2022. 3. 7.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3월 말부터 지급 추진되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고된다고 합니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 50만 원의.. 2022. 3. 6.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1인당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문화누리카드 달라진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금이 자동 충전됩니다. -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이 고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2022년부터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 2022. 3.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