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세정지원혜택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오늘은 모범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정 상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조사 시기를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이 필요할 때는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공항 내에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무기기, 음료·간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 상담과 증명발급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모든 국세 민원 증명서 상단에 명예로운 모범납세자가 수상이력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세정 상 우대 혜택 요약>

우대혜택	대상 훈격	우대 기간	비고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여혜택 배제, 조사시기 선택 가능
	지방청표창 이하	수상일로부터 2년
	산통부 또는 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선정일로부터 2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선정이로부터 1년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일로부터 3년	납세담보 면제 한도 연 5억 원
	지방청장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2년
	산통부 또는 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선정이로부터 2년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과거 10년간 창이력 동시 표기
	지방청장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2년
민원 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국세청장표장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증명서 상단에 표기
	지방청장표창 이하	수상일로부터 2년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모든 모범납세자	수상일로부터 3년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세무서장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사회적 우대 혜택

리조트, 병원, 은행, 지자체 주차장, 공항 출입국 등 여러 기관에서 사회적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콘도 요금 및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는 업무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철도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와 보증심사 그리고 신용평가와 보증지원이 우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21년 4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수수료율 0.2% p 할인·보증비율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 요약>

우대 혜택		대상 훈격	우대 기간	제공 기관
철도 운임 할인		세무서장 이상	수상일로부터 1년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콘도 요금 할인[평일]회원 요금, [금.토.공휴일 전일] 회원초청요금		국세청장 이상 소속근로자 포함	수상일로부터 3년	소노호텔&리조트(대명리조트)
의료비 할인 : 비보험 진료비 등 10~20%p		국세청장 이상 소속근로자 포함	수상일로부터 3년	국세청장 협약을 체결한 전국 56개 병원
금융우대	대출금리 등	은행별로 다름	수상일로부터 3년	신한은행 외 10곳
	보증심사 우대	국세청장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 우대	세무서장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 회사
	보증지원 우대	국세청장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 보증공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이상	수상일로부터 1년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공항 출입국 우대 : 전용심사대·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국세청장 이상 소속임직원 포함	선정일로부터 3년	법무부, 국정원 등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등 국제공항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세청장 이상	-	신한카드
노무사 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국세청장 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고용노동부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시 가점 부여		국세청장 이상	수상일로부터 2년	국방부 : 0.25점 방위청 : 물품 0.1점, 장비 0.25점

편법 증여, 재산은닉, 체납 등은 가산세 등 부담해야 할 세금만 늘어날 뿐, 절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모범 납세자 세정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