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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360

2023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5% 오른다.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퇴장해 한동안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 (이하 최임위)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고 합니다. 즉,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노사양측이 큰 격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 2021. 7. 13.
백신 부작용 치료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국민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7월부터 백신 부작용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치료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급여권에 진입한 치료제는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마련이라고 합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상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 굴로불린주사제.. 2021. 7. 6.
이재명 2022년 대선 출마 선언문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1일 온라인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대선 출마 선언 소식과 이재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2022년 대선 출마 선언문 살펴보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1일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영상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하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 2021. 7. 4.
주택시장 안정대책 서민 실수요자 지원(실수요자 부담 경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인 서민 실수요자 지원 중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서민 실수요자 지원(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감면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 50%감면 2.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20.10월)논의 3.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현재9천호 → 약3만호 이상(추가확대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3기신.. 2021. 7. 2.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지원금 검토.. 정청래 의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가경전예산안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 지원금 검토.. 정청래 의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전예산안에 담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이라고합니다. 6월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차 .. 2021. 6. 25.
코로나백신 예약 2만명 정부 취소 예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보육교사라면 아래의 세 문자를 받아보셨겠죠?? 문자1.. 제목 코로나19 백신접종예약안내 [Web발신] 안녕하세요? 시흥시 아동보육과입니다. 현재 30세 이상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오늘(6.3.(목)) 24:00까지 진행 됩니다. 예약은 온라인, 유선,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 누리집에서 자녀가 대리예약 할 수도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 (https://ncvr.kdca.go.kr) ­-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 ­- 시흥시 예방접종상담센터 (031-380-5494~9) ­-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지참) 현재 시흥시 교직원 백신접종 예약률이 약 80% 입니다. .. 2021. 6. 8.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너무 어려워서 알고싶지 않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획없이 장기화가 되면서 힘든분들이 정말 많을 꺼라 생각이듭니다. 저희신랑도 이번에 힘들어하여 이렇게 알아보면서 글을 써보게 됩니다. 또, 최근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이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알고싶지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어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또는 임대인 .. 2021. 3. 2.
최근 아파트 시세 알아보기(경기도 지역별 전용84 실거래 시세)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 직방 대표 안성우는 2020년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역에서 지난해 매매 거래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77억5000만원에 거래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43.642㎡)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ㄷㄷㄷ 최근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통과 추진을 하기위해 인천·시흥·부천·광명·서울 시민이 뭉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제2 경인선 광역철도 추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구로차량기지등에 관심을 보이며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15일(월) "오랜 세월 방치된 시흥·광명 지역을 미래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4차 .. 2021. 2. 15.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부동관 관련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뀐적이 있었을까요?? 2021년도부터는 어떤것들이 바뀌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즉,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인 개인의 경우는 6%까지 올라가며 그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42%였던 세율이 최고세율 45%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 2021. 2. 13.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두고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왜이렇게 어려운건지.. ㅠㅠ 첫번째 : 부동산 정책 흐름을 놓치지 않기 요즘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투기과열 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신고 제도, 중과세 정책 등은 부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간 .. 2021. 2. 9.
부담부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알아야할 부담부증여와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율 그리고, 상속·증여세 절에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한번은 꼼꼼하게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 29조 ② 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 2021. 2. 9.
청약통장 점수 올리는 방법과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방법과 산정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전세난이 심화되자 낮은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00만명을 넘어섰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81만285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수(약 5178만명)의 절반을 뛰어넘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약을 노리는 2030에겐 청약제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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