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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406

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자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7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개정 후 비교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오.. 2021. 7. 27.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말많고 탈많았던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해드립니다.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최종 총 정리(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용 소상공인 대상 주요 현금지원 내용 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청년을 위한 전세 임대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에 사용할 예산 3,568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에 2,850억 원이.. 2021. 7. 26.
1억 100% 대출받아 전셋집 구하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집 구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일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들어가는 큰돈이 수중에 있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억 100% 대출받아 전셋집 구하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연금리 1.2%인데 거기다 고정금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대출의 길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과 부동산을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수많은 자료를 읽어도 헷갈리고 복잡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들과 너무 사소해서 차마 물어보기 .. 2021. 7. 23.
이재명 "임기 내 청년 연 이백, 전 국민 백 기본 소득"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임기 내 청년 연 이백, 전 국민 백 기본 소득"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내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우선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 2021. 7. 22.
3기 신도기 사전 청약 자격 조건과 분양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기 사전 청약 자격 조건과 분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기 사전 청약 자격 조건과 분양가 3기 신도기 무주택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것은 2018년 9월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10개월 만의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사전 청약을 하고, 이번 달에 1차 쳥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작은 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들이 함께 묶여서 공고가 났다고 합니다. 분양지역은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또 성남 복정, 의왕 청계, 그리고 .. 2021. 7. 21.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금리 상승 걱정 NO)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중은행에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금리 상승 걱정 NO) 집을 살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신청하러 가면 이율이 계속 바뀌는 변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고정형으로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고정형 선택하고, 비슷하거나 내릴 것으로 보이면 변동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시중 은행 15곳이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이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2021. 7. 21.
청년 종잣돈 마련 돕는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7월 15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 어떤것이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종잣돈 마련 돕는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개념이나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가 더 궁.. 2021. 7. 16.
재난지원금 전국민 22만원?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해야한다는 여당의 강한 압박에 정부가 일단 수용 여지는 열어 두었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라는 쉽지 않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소득 하위 80%에게만 나눠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22만원?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7월 15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가 보류한 100% 지급안을 양당이 다시 제안하면 재검토하겠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전 국민 지급을 요청해오면 저희로서는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총리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건지 아니.. 2021. 7. 15.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14일부터 31일까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14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요할 수 있는 휴가라고 합니다. 또,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코.. 2021. 7. 15.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신청방법? 지급액? 대상?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당 지도부는 7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신청방법? 지급액? 대상?'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드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긴밀히 혐의해.. 2021. 7. 14.
2023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5% 오른다.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퇴장해 한동안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 (이하 최임위)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고 합니다. 즉,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노사양측이 큰 격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 2021. 7. 13.
백신 부작용 치료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국민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7월부터 백신 부작용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치료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급여권에 진입한 치료제는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마련이라고 합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상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 굴로불린주사제..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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