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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정치·경제·정부·정책423

리모델링단지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 검토(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몰델링 기본계획)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단지도 재건축단지와 함께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단지 재건축단지와 함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 검토(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몰델링 기본계획) 9월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리모델링단지도 재건축단지와 함께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은 이르면 10~11월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보다 사업추진이 빠른 편이라고 합니.. 2021. 9. 22.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개편 계획과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편된 제도가 2030세대에게 주는 효과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 특공.. 2021. 9. 14.
2022 최저임금 인상되는 내 월급 연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어느덧 9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2022년 새해가 밝기까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는데, 연도가 바뀌면 많은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도 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인상되는 내 월급 연봉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20.. 2021. 9. 12.
경기도 5차재난지원금 '202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고 다들 알뜰 살뜰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세 자녀를 두어 신랑앞으로 100만원 제 앞으로 25만원을 받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면 세대주 앞으로 아이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주신 혜택이니 감사히 잘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원금 이야기가 나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5차재난지원금 '202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 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시기는 도의회의.. 2021. 9. 12.
배달앱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하는 '배대면 외식쿠폰' 지급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정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2만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을 오는 9월 15일 부터 다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앱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하는 '배대면 외식쿠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200억원이 배정된 이 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방역 여건이 나이지면 대면 외식가지 확대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 2021. 9. 11.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9월 16일부터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9월 16일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9월 16일부터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공동명의자들은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9월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9월 16일부터 30일가지 처음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항 '공동명.. 2021. 9. 6.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 부부동반 육아휴직시 최대 월 300만원, 영아양육수당 월 30만원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 하면 매달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0~1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내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6월 28일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비롯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만 .. 2021. 9.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당 25만원, 연말까지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드디어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9월 6일부터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당 25만원, 연말까지 사용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사용은 올해 말까지 라고 합니다. 정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등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21. 8. 30.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0일(월)부터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지난 8월 17일(화) 시작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천개사에 61만 1천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워대상은 모두 194만 5천개사라고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 5백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2021. 8. 30.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8월 17일부터 시작(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자번호 홀수17일 짝수18일 신청)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인 바로 8월 17일 오전부터 시작입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8월 17일부터 시작(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자번호 홀수17일 짝수18일 신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바로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 오전 8시,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 진.. 2021. 8. 1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완화(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8월안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6억 전세 중개보수 480만원하는 것이 18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완화(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는 '중개보수 개편안' 정부 시안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보수요율을 적용받던 9억원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많게는 400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연이 마련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시안에 대해 17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된 시안이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안(2안)과 가장 다른 점은 고가.. 2021. 8. 16.
경기도 전 도민 1인당 25만원 지급 발표(경기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도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전 도민 1인당 25만원 지급 발표(경기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관련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기국본은 8월 13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이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한정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득 ..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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