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완화(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8월안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6억 전세 중개보수 480만원하는 것이 18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완화(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는 '중개보수 개편안' 정부 시안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보수요율을 적용받던 9억원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많게는 400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연이 마련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시안에 대해 17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된 시안이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안(2안)과 가장 다른 점은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최고 보수요율을 매매는 0.9%에서 0.7%로 임대차는 0.8%에서 0.6%로 0.2%포인트 씩 낮추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권익위는 당시 매매·임대차 모두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행 최고 보수요율을 유지하되 누진적으로 공제 하는 복잡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어떤 것으로 결정되든 이번 중개보수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매매는 9억~12억원, 임대차는 6억~9억원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 부담 완화 정도가 가장 큰 1안의 경우 현행 0.5%를 적용받는 6억~9억원은 0.1%포인트 완화되는 반면 0.9%를 적용받던 9억~12억 구간은 0.4%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6억원 보수 상한이 300만원→240만원으로 낮아질 때, 9억원은 810만원→360만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라고 합니다.

2안은 9억~12억원 구간 적용 보수요율을 0.5%로 1안 보다는 높지만 현행 0.9%보다는 크게 낮추었다고 합니다.

임대차에서는 현행 0.8% 보수요율을 적용받는 6억~9억원 구간이 1안·2안은 0.3%, 3안은 0.4%를 적용하면서 중개보수가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합니다.

6억원 보수상한이 480만원→180만원(1안·2안) 또는 240만원(3안)이 되는 식이라고 합니다.

시안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에 따르면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은 6억원 이상 구간으로, 6억원 미만은 기존 보수체계(2억~6억원 0.4%)를 유지하도록 해 부담 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주택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에서 6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중개 보수 개편의 수혜 집단이 6억원 이상 거래집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6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2015년 6.2%에서2020년 14.2%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단체는 6억 미만 중개보수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개업계는 중저가 주택중개보수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8월 17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국토연구원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때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완화(중개보수 개편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