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9월부터 꼭 알아야 하는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인기글

이사 후 "주소 이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쌈 채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며 맛있는 고기 쌈 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인터넷 혹은 모바일 발급 방

털 안 빠지는 강아지 종류 Best 8

안경 도수 보는방법 어렵지 않아요

채소 비타민(다채) 효능과 활용 

성격유형 테스트(MBTI·애니어그램 검사·D.I.S.C 검사·OCEAN 테스트)

만0세~2세 영아관찰척도 (어린이집 영아 관찰 및 평가)

먹태와 황태 차이? (명태&황태&먹태) 그리고, 황태 효능

밥먹고 바로 누우면 안되는 이유 5가지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민국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국내 유가 추이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 기존 3일 → 7일로 연장

 

■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할 학교 배정 요청

 

■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

9월 1일부터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연수, 직무교육과 취업알선 및 현지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18~34세 청년(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이 부합하는 자

 

■ 지원 내용

-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연수비의 80~100%)

👉 트랙 I (300시간 이상) : 1인당 최대 800만원

👉 트랙 II (800시간 이상) : 1인당 최대 1,350만 원

-어학연수, 현장실습 및 현지 생활정보 제공

 

■ 모집 내용

구분	합계	트랙 I	트랙 II
과정수	26개	22개	4개
인원수	413명	313명	100명
기관수	24개	20개	4개

 

✔ 2023년 하반기 연수과정 명단

자료 = 정책공감

✔ 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① 회원가입

②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③ 해외일자리 찾기

④ [채용·모집] - [해외연수]

⑤ 해외연수과정 선택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https://www.worldjob.or.kr/index.do

월드잡플러스

 

청탁금지법 시령령 개정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

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왔으나, 사회·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구분	내용
평시	[기존] 10만 원 [변경]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 설날·추석 전 24일 ~ 설날·추석 후 5일 ※ 금년 추석 선물 기긴 : 2023.9.5.~10.4.	[기존] 20만 원 [변경] 30만 원

 

■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4대궁'으로 확대

9월 5일부터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를 창덕궁, 덕수궁으로 포함한 4대궁으로 확대합니다.

 

궁능유적본부과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 시각 장애인 궁궐관람서비스 운영 확대

- 경복궁, 창경궁에서 운영하던 현장영상해설을 덕궁, 덕수궁으로 확대

 

■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현장영상해설)

- 전문 현장영상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해설, 시각적 묘사

-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람

 

■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바로가기

공지사항 | 1번 페이지 (seouldanurim.net)

서울다누림관광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약정 만료 시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기에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통신 4사와 함께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이용자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

 

■ 위약금 구조 개선안

- [개선 전] 약정기간 2/3 시점(24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

- 개선 후] 약정기간 절반(18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

👉 위약금 최고액 8~14% 인하

👉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

 

■ 통신사별 시행일

- KT : 2023. 9. 8~

- SKB·SKT : 2023. 9. 27~

- LG U+ : 2023. 11. 1~

 

✔ 위약금 개선 전·후 비교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

추석을 맞아 9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

■ 주요 할인 대상 품목

- 농산물(7)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 축산물(4)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임산물(5) :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 수산물(11)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게 등 국내 수산물

 

■ 참여업체

👉 오프라인(26개)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 온라인(33개) :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 1인당 3~4만 원 한도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② 전통시장 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 전통시장 현장환급행사

- 일시 : 2023. 9. 21. ~ 9. 27.

- 장소 : 전국 149개 전통시장

- 내용 :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자료 = 정책공감

✔ 축수산물 할인대전 참여 업체

자료 = 정책공감

자료 = 정책공감

✔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구매방법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축산물 할인지원 (foodnuri.go.kr)

 

수산물 할인바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산물 할인바다!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fsale.kr)

수산물 할인바다!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자료 =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