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알고 계신가요?

듣기만 해도 감이 오는 제도입니다.

최근 워낙 일회용품량이 늘어 온 국민의 근심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경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알아보기

1회용 컵 보증금제란?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바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제는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고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0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1회 용품 규제 대상 및 사용 억제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함께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정확한 금액은 컵 제조원강,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사실 지난 2002년에 관련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9년 25억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는 심각해질 뿐이였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호용 컵 보증금제'의 부활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다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컵 보증금 때문에 음료 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더 내는 돈이 아니라 반환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음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고 값진 선택이 될 것이며, 관련 제도가 의무화되면 1호용 컵 회수율은 높아지고 재화용은 촉진되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며, 연간 44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

1회용 컵 말고도 빈용기 보증금제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빈용기보증금제도'인데, 이 제도는 사요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분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는 유리병으로는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구매한 제품에 빈용기보증금제도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다 마신 후 빈 용기를 구매처에 되가져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를 통해 돈도 돌려받고, 자원순환율도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일것 같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https://www.keco.or.kr/)을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 이슈인 '플라스틱 저감' 즉,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컵이 더 이상 쓰레기로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2022년 6월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