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인상' 찬반양론과 정부 방향성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각각 살펴보고, 최저임금에 대한 현재 정부의 방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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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인상' 찬반양론과 정부 방향성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최저임금)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두 줄기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이용하여 국가별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7위로서 중위임금 대비 62%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 하면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3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서, 독일, 일본, 미국 등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ㅇ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양론

최저임금제도라는 제도 자체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찬성론 :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자체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삽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 여력을 늘리고, 이들의 소비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론 : 최저임금은 유지되어야 해!

최저임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 장기적으로는 실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주로 청소년/고령 근로자, 미숙련 노동자인데,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 생산량에 비해 비용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최저임금제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제 차등화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지역, 업종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기도 하고 업종마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대해 경영계 및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합니다.

 

경영계의 경우, 시대변화에 맞게 최저임금을 고수하기보다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특정 지역 및 업종을 저임금 지역 및 업종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우려하며 차등화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저임금제 차등화에 대한 연구나 조사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그럼 여기까지 '최저임금제 인상' 찬반양론과 정부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