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 받고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과 더불어 원숭이두창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근로자의 감염병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방법 및 시범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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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 받고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및 지급 절차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주목받으며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제기하여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해당 지역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6개 지역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 후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및 소요 재정 등을 비교, 분석하여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모형 1, 2, 3에 해당하는 비교,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모형 1, 2, 3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자격심사, 의료 인증 심사, 급여 지급, 취업 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최저임금 60% 받고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