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추진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또다시 나오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번이 5차 재난지원금이네요

 

여당이 올여름 전굼니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당정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난 국세수입을 근거로 전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어려워진 국가 재정을 고려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중순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대규모 추경편성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업종별로 선별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관계자는 8월쯤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시행해 정책효과를 배가시키고, 연내 손실 보상을 시작하는 방안이 있다며 관건은 백신 접종과 방역 상황이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법을 입법화하더라도 실제 보상액 지급까지는 시차가있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지원의 틈새를 메우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교통·관광·숙박업 등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추경 편성 재원,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당정간 검토를 마쳐야 세부적인 지원 방식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보편·선별 지원 규모를 5 : 5 로 맞추는 방식이 거론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국민 지원금 1인당 30만원이며 선별지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이 필요하다며 40만원이면 40조, 50만원이면 50조가 필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대 8조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현재 거론되는 30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내 관계자는 6월 중후반쯤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진작 대책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할 개획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특고 등 지원금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면 7월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이 달라진다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해 집행 시기가 8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세수 전망과 추경 규모, 시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