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및 신고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과 신고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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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및 신고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 국회

· 법원

·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 교육청

· 국·공립학교 등

 

✔공직자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

· 국공립학교 직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이해충돌 방지법 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해충돌 방지법 제한 및 금지 행위

 

1. 가족 채용 제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3.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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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가스공사

 

 

 

 

 

그럼 여기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