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기준이 명확히 나뉘며, 최근 2025년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하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인기글

이사 후 "주소 이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쌈 채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며 맛있는 고기 쌈 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인터넷 혹은 모바일 발급 방

털 안 빠지는 강아지 종류 Best 8

안경 도수 보는방법 어렵지 않아요

채소 비타민(다채) 효능과 활용 

성격유형 테스트(MBTI·애니어그램 검사·D.I.S.C 검사·OCEAN 테스트)

만0세~2세 영아관찰척도 (어린이집 영아 관찰 및 평가)

먹태와 황태 차이? (명태&황태&먹태) 그리고, 황태 효능

밥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음주운전 벌금기준 총정리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며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예방법 등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 별 형사처벌

BAC 구간	초범 처벌 기준	재범(10년 이내 1회 이상)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 원 벌금
0.08% 이상 ~ 0.20%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 ~ 1,000만 원 벌금	1~6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 원 벌금
0.20%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 원 벌금	2~6년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 원 벌금
측정 불응	1~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 원 벌금	1~6년 징역 또는 500만 ~ 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 BAC 0.03%~0.08% : 면허 정지 100일 + 벌점 10점

- BAC ≥ 0.08% 또는 측정 거부 시 : 면허 취소 + 최소 1년 결격 기간

- 재범자(2회 이상) : 면허 취소 + 2~3년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음주운전 가중 처벌 대상

✔ 사고 발생 시

- 인명 피해 : 1~15년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 원 벌금

-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측정 불응

1~6년 징역 또는 500만 ~ 3,000만 원 벌금

 

✔ 2히 이상 재범

법정형 상향, 징역 선고 확률 높음

 

음주운전 최근 법 개정 내용

- '술타기(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측정 방해하면 2,000만 원 벌금

- 2회 이상 재범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 장치 미설치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 소주 한 잔도 걸릴 수 있나요?

👉 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BAC 0.03%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체질과 체중, 공복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Q : 측정 거부하면 괜찮나요?

👉 아닙니다. 측정 거부는 측정 결과 0.20% 이상으로 간주해 더 무거운 처벌받습니다.

 

Q : 동승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시키면 공범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 한 잔도 안됩니다!

✔ BAC 0.03%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단 한 잔도 안전 운전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 단순 적별만으로도 최소 500만 원 벌금, 고노도 및 재범 시 징역형 가능성이 큽니다.

✔ 사고나 측정 거부 시 처벌 상향되면 면허 정지·취소 및 경제적·법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 법원 판단에 따라 감형 가능성도 있으나, 책임감 있는 대응과 정직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수칙

이제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년회와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를 위해 1m만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까지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날 만취 상태로 귀가 하였다면, 출근길 운전도 음주운전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음주 후 대리운전/대중교통 필수 이용

- 술을 마셨다면 최소 12시간 이상 운전 자제

- 음주 측정 앱 또는 간이측정기로 자가 확인 습관

- 동승자일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막는 적극적 태도 필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에게 자살행위이자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음주를 한 경우에는 꼭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식이나 휴가철에 특히 조심 또 조심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방법·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방법·과태료

 

무사고 7년 운전면허 1종 갱신 기준과 방법

무사고 7년 운전면허 1종 갱신 기준과 방법

 

고속도로 운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고속도로 운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규정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규정

 

운전자 벌점 높다면..면허취소라고?

운전자 벌점 높다면..면허취소라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다시 취득하기 더 어려워진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다시 취득하기 더 어려워진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치명적입니다. "딱 한 잔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우며, 그 대가는 단순 벌금이 아닌, 자유, 면허, 그리고 신뢰라는 인생 전반의 영역까지 잃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이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