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정산제도 정산방법과 신청방법

소득 정산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조정 후에 조정을 받을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조정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득 정산제도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자

※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근로수입금액을 뜻함

소득 정산제도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소득 정산제도 정산방법

1. 사유 발생	2. 조정 신청	3. 조정 적용	4. 소득 정산
소득감소·중단 등 조정 사유 발생	동의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신청할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다음 해 확정소득 확보 시, 보험료 정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감소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조정을 일부 기간만 받더라도, 그 해 전체(1~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합니다.

※ 단, 22년은 시행령 공포 이후인 22년 9월~12월분을 23년 11월에 정산

유의사항

✔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 이익 있음.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적용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지사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자로서 휴·폐업 신고자만 서류 없이 가능

[신청서류]

✔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 증빙서류 : 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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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소득 정산제도 정산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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