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8월 정책달력을 통해 8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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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책달력(8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정책자금 연장 신청
갚는 기간 늘리고 이자 부담 낮추고
8월 18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 개편된 상황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갚는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 소상공인의 잔여 대*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제도
■ 정책자금 상환연장, 달라진점
✔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 3년
- (개편) 상환기간 8년(3+최대 5년)
✔ 상환연장 적용금리 인하
- (기존) 상환연장하면 기준금리+0.6%p 적용
- (개편) 상환연장하면 기존 약정금리 +0.2%p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상생누리|Win-Win Nuri (winwinnuri.or.kr)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semas.or.kr)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고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8.17.~)
- (이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직업훈련 받을 땐
연 1%, 1,500만 원까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가격↓, 서비스↑
착한가격업소 찾기
이젠 지도 앱에서
7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가게로 '24년 6월기준 전국 7,689개의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정보 제공
- 네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 지도앱 검색창에 '착한가격업소' 검색
-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 착한가격업소 할인 혜택
✔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
- 1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 향후 행사기간 및 혜택한도 변동 가능
✔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쿠폰 제공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 예산 소진 시 마감
구급용품 등 섬에 신속 배달
K-드론배송 본격시작
8월부터 섬지역, 공원, 항만에서 드론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배달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드론 배송 실시 지역
- 32개 섬지역, 17개 공원지역 1개 항만
✔ 섬 지역
- (제주)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 (여수) 금오도, 송도, 대힝간도, 소횡간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상화도, 하화도, 제도
- (서산)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 호리항
- (인천) 덕적도, 소야도, 대이작도, 자월도
- (통영) 용호도, 족도, 좌도, 비산도, 저도, 송도, 학림도, 만지도, 연대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 공원 지역
- (포천) 산정호수, 청성역사공원
- (김천) 직지사 관광단지, 율곡동 산업단지
- (울주) 작천정, 진하해수욕장
- (남원) 운봉읍 시내
- (양주) 옥정호수공원, 장흥휴양림
- (성남) 탄천, 중앙공원
- (공주) 산성시장, 공주휴양림, 중앙소방학교
- (창원) 북면수변 생태계공원, 대원 레포츠공원, 만날근린공원
✔ 항만지역
- (부산) 부산항만
■ 드론 배송 운영 일정
■ 주요 배송 품목
- 3kg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
- (섬지역) 지역주민 생산한 수산물 역배송
- (항만지역) 선박용품
- 드론배송 지역에서 심장제세동기, 구급상자 배송 가능
✔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오늘 금 시세 & 은 시세(금리인하 시그널 나오나..미국 연준 7월 FOMC 회의 결과)
자료 = 대한민국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8월 정책달력을 통해 8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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