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2021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소득 하위 80% 지급..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주장했지만 중간 지점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2021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소득 하위 80% 지급..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당정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합의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0%의 연소득 기준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원이 경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6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열어 "추경안은 약 33조원 정도이며,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 예산에 들어갈 것 같다"며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가 대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백신 방역 보강에 약 4조 이상,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원에서 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보강 등에 12조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가구 2100만 가운데 440만가구 정도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은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재산 기준도 적용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 가구는 제외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구체적 기준을 7월 1일 행안부 차관을 팀자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으로 여기에 각종 보정치를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 1703만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소득이 1억3800만~1억5900만원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가 약 70%이며, 나머지는 지역 가입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소상공인, 소기업 노동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소득이 최신 자료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재산을 갖고 있는 은퇴자라도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직장가입자와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가 된 이들 사이에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5093만명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1417만명으로 27.8%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 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다"며 "당내 전국민 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어 의견 수렴하고, 타당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나갔다라고 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상생 소비기금으로(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애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경우 약 113만여명을 대상으로,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자고 노력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