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여당 단독 의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 기분좋은 뉴스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왠지 섭섭하고 속상하셨죠??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즉,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여당 단독 의결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그 대신 8월 16일 월요일에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10월 3일 개천절도 일요일인데 10월 4일 월요일에 쉬고, 10월 9일 한글날도 토요일이라 11일 월요일에 쉬며 12월 25일 크리스마스토 토요일이라 12월 27일에 각각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게 정부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불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공휴일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국회 통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