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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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기간 단축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국민 안전 최우선

※ 「주민등록법」 개정안, 2.17부터 본격 시행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24.2.17 시행)>

· (개정배경)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 대두

· (개정내용)

· (기대효과)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 ·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하여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생명 ·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합니다.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 새행려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주거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인감도장 변경하는 방법

인감도장 변경하는 방법

 

자료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그럼 여기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