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휴대폰 요금, 월세 등 달마다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갈 곳은 많은데, 이를 위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정말 난처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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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 방법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진정

임금체불 상황에 놓여있다면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즉 진정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사에 내리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미이행하면 형사입건부터 시작해 검찰에 송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무민원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원마당 (moel.go.kr)

민원마당

 

회사가 도산했다면?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회사까지 도산한다면 어디에 요구해야 될지 정막 막막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방문해야 되니 이 점 숙지해서 신속하게 신청해야 됩니다.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퇴직금도 해당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소액대지급금

만약 체불임금이 소액이라면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대지급금은 최종 3개 월 치 임금,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체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금 및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한도 내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만약 여러분이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청소년 및 청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 및 운영하는 근로 상담과 권리 구제, 근로권익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인데,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방문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누리집을 통해서 간단하게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Association (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임금체불 해결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체불 해결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자료 =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