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제도란?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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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제도란? 신청방법은?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할연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다음 달 분부터 매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 충족 요건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임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여기서 혼인기간이란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함)

 

4.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할 것

 

※ 만 나이 기준

출생연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분할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지사찾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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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 증빙자료는 '등록하기' 단계에서 제출 가능(증빙자료 → 발송할 파일 선택 → 등록하기)

 

분할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분할연금지급청구서 다운받으로 가기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안별)

 

7.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입증 서류(사안별)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이란?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의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 조건

1. 분할연금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

 

2.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당사자의 협의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란?

분할연금 요건과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때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 국민연금 시행령에 정한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인정 사유

1.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3.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4.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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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이란?(생계형 체납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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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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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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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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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