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이란?(생계형 체납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제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급여제한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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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이란?(생계형 체납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완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제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제한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6회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업개요

 

-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 중 급여제한 제외대상 요건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형 체납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

 

- 시행일 : 2024. 5. 7.

 

사업내용

 

- 생계형 체납자 급여제한 제외 기준이 

'연소득 100만 원 미만 ⊕ 과세표준액 100만 원 미만'에서 

'연소득 336만 원 미만 ⊕ 과세표준액 450만 원 미만'으로 완화

구분	개정 전	▶	개정 완료
소득기준	연소득 100만원 미만		연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기준	과세표준액 100만원 미만		과세표준액 450만원 미만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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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급여제한이란?(생계형 체납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완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