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 개발을 언급하면서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추가 지정이 다가오는 공급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월 설 연휴 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1월 1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그동안 발표한 공급 대책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업계는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신규 택지'에 주목한다면서, 서울 강남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지정할 수 있으나, 예상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받는 곳이 바로 광명·시흥지구였다고 합니다.

광명광명·시흥지구

광명·시흥지구는 장현지구, 목감지구, 능곡지구, 은계지구, 거모지구, 하중지구가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정부는 2014년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201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선 서울 근교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토지 중 광명·시흥지구만한 곳은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지구 면적도 분당신도시(1960만㎡)에 육박하는 1740만㎡ 크기입니다.

분당신도시 주택공급 규모가 약 10만가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9만5000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안산선,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도 나아질 예정'이라며 '앞서 지정한 3기 신도시 2~3곳 규모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공급 대책 때마다 주요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광명·시흥지구는 후보지에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최종 명단에서는 이름이 빠졌지만, 학온동 일부 지역이 공공택지로 지정, 주택 4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서 제외된 것은 지자체 반대 때문'이라며 '광명·시흥뿐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 과정에서 관건은 지자체와 협의'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정대운 도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 오광덕 도의원(광명3, 안전행정위원회), 이일규 시의원이 경기도 택지개발과, 광명시 도시개발과 담당자들과 함께 광명생활용품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광명생활용품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1990년대 광명IC근처에 약100여개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2005년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유통단지는 교통 및 물류운송 여건이 뛰어나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용품 도매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명품 유통단지로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특별관리 지구 내 입주하지 못한 유통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유통단지 규모 축소 예상 유통단지 조성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업체에서 감수해야 하는 영업손실의 보상 (당초 2022년 입주 예정) 유통단지 입주 시 조합원 우선순위 입주 대책으로 분양 가점제 관철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분양가가 높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9대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대운 도의원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유통단지 업체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역구인 오광덕 도의원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한 유통업체들의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제공하고 이전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297,737㎡ 부지에 사업비 2,567억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광명·시흥지구(특별관리지역) 추진 경위

2010. 03. 31 :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발표
2010. 05. 26 : 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4호)
2010. 12. 20 :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0호)
2014. 12. 09 : 공공주택지구내 집단취락지역 지구지정해제(시흥시고시 제2014-149호)
2015. 04 30 : 공공주택지구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7호)
2015. 04. 30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8호)
2015.05.22,26,27 : 취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사전주민의견 수렴회 개최(주관:LH)
2015.12.28~30 : 취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주관:LH)
2016.04.22~27 :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환지스쿨 개최(주관 : 경기도)
2016.09.06 : 특별관리지역내 훼손지복구사업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3호)
2016.09.06 :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1차변경) 공고(시흥시 공고 제2016-1657호)
2016.10.21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LH, 경기도시공사) 협무협약 완료
2017.07.19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LH→경기도)
2017.11.30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첨단R&D단지)승인신청(경기도시공사→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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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은계지구에 살다보니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공지된 신규 공공택지 보도자료 업로드해봅니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그럼 여기까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