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 쏙쏙 정리!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채해야 합니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했습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합니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합니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 명에서 234만 명 규모로 확대합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됩니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 정책자료> 발간물)에도 게재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이사 후 "주소 이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쌈 채소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며 맛있는 고기쌈하세

neekickneekick.tistory.com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7월부터 달라지는 것을 모두 정리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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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 쏙쏙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