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교육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보건과 복지 및 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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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교육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1.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 162만 원(4인가족 기준)

 

2.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 생계급여 신규수령 가능

13,000여 가구 의료급여 신규수령 가능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생계지원금]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

✔ 현행 :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단가]

✔ 현행  : 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

✔ 변경 : 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1. 자립수당 인상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2. 의료비 지원('23. 하반기)

✔ 현행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부모급여 도입

생이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기존 : 외래 6대 중증질환

변경 : 모든 질환(비필수 의료비 제외)

 

[지원 기준]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재산기준 7억 원 이하로 완화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K-Digital Training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5개 직종 추가

1. LED 응용

2. 녹색순환 자원관리

3. 제품 SW 구축

4. 드론제어

5. 전자 응용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76,960원

✔ 월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자료 = 기획재정부 경재e야기

 

 

 

 

 

 

그럼 여기까지 2023년 달라지는 보건과 복지 및 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