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과 구제절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과 구제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과 구제절차

퇴직급여 미지급 시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처리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급여 미지급 시 민사소송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홀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시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이 정보는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고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럼 여기까지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과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