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하는 '안심 전세 App 2.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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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는 '안심 전세 App 2.0'
요즘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다수의 사회초년생이 타깃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큰마음먹고 처음으로 계약하게 되는 전세! 좀 더 안심하고 계약할 방법은 없을까요?
첫 아르바이트부터 첫 월급까지, 사회초년생에게 '처음'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이처럼 처음이 두려운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건 '안심',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안심 전세 앱은 2.0 버전으로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① 빌라·다세대 주택 적정 시세
② 지방 광역시 전세 시세
③ 임대인 사고 이력
④ 불법 건축물 확인
위 네 가지 뿐만아니라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이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안심 전세 App 2.0'이 전세 사기 시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심 전세 App 2.0'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안심 전세 App 2.0'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세정보 확대
기존 App 1.0에서는 수도권의 시세 정보만 제공했지만, 안심 전세 App 2.0에서는 지방 광역시와 시군까지 확대되어 전국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집주인 정보 조회 강화
입주인이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에게 조회 요청 문자나 알림톡을 보내고 집주인이 휴대전화로 동의하면 집주인의 보증금지 및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파악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심 임대인과 믿고 거래
대다수의 선량한 집주인들이 HUG 전세 보증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임을 인증하고 임차인에게 쉽게 제공하여 임차인과 서로 믿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영업 정보공개 확대
공인중개사의 최오 등록부터 이동 이력별로 개업 폐업 등 영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위험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등록 임대주택 정보 확대
열람 주택이 등록임대 주택이라면 임대보증가입 여부와 마가입된 주택은 그 이유도 함께 제공합니다.
여섯째, 개선된 사용성
전세 계약 전, 중, 후 체크리스트가 세분화되고 메뉴 통폐함,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 부동산 전자계약 연결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안심 전세 App 2.0' 사용 방법
안심 전세 앱에서는 주택 시세 조회 & 위험성 진단, 집주인 조회, 전세 계약 셀프 테스트, 전세 보증가입 신청, 임대보증 가입신청, 부동산중개업 조회, 1:! 법률 상담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 메뉴로 메인 상단의 삼단 바(전체메뉴 보기)를 눌러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의 경우 HUG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등록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세 조회 & 위험성 진단
안심 전세는 집합건물인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시세를 제공하고 진단하는 앱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와 호수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시세 조회 결과 자신이 선택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시세,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실거래가, 주택정보, 민간 임대주택 등록 정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혹시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저당권이 잡혀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무료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단돈 700원이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만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 후 안심 전세 진단을 받는 것은 1,000원으로 혼자서도 등기부등본을 앱으로 볼 수 있고, 안전진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외에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부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 전세 App에는 셀프체크 리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셀프체크 리스트
셀프체크 리스트 기능은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확인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준비하고 조사를 해서 가야 합니다.
집주인 조회
전세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임대인 정보를 '집주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인 경우 집주인 본인 조회를 하고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임대인 인증' 또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임차인인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지 및 세금 체납 여부 등 조회를 요청하여 집주인의 휴대전화로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안심 임대인 조회'를 통해서 집주인이 제공하는 인증번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소명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악성 임대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투명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보증금 보증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 사기를 대비하여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인 '임대보증금 보증'도 이 앱을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App에는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이면 24시간 언제든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형태와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성하면 예상 보증료까지 계산해 줍니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문 변호사와 전세 계약 등 임대차 상담을 해드리는 1:1 법률 상담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조회, 증명서 발급 등 전세 게약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전세 게약을 할 수 있으면겠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전세 계약하는 '안심 전세 App 2.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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