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교수제 도입(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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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교수제 도입(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건 비단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해 노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헌혈자가 부족해 자신이 헌혈해야 하는 간호사 등 '인력 부족', '열악한 환경'으로 간호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신규간호사의 14.5%가 입사 후 1년이 채 안 되어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국립대병원은 2년 내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비율이 평균 60%로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은 간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학계와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칙(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칙(안)」은 전문성에 걸맞은 업무와 일과 섦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칙(안)」에서 주요한 내용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질 높은 간호 인력을 늘리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집에서도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1. 질 높은 간호 인력을 늘리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간호수요와 같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②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으로 간호학사편입 과정을 2년으로 줄입니다.

또한 현재 간호대학 하가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 연간 1,000~2,000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이란?

학사편입생용 집중커리큘럼을 만들어 학사편입부터 졸업까지 걸렸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입니다.

 

③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더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간호서비스가 부족한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더욱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많이 모집하는 지방병원에게 재정지원(지역 가산)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수도권 대형병원의 과다 채용·순차 임용 관행('대기간호사제')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

· 신규 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 순차 임용 관행(대기간호사제)이란?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를 필요 인원보다 많이 채용하고, 이·퇴직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기 간호사들은 정식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발령받지 못하고 계속 대기해야 하며, 다른 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채용 발령 시 긴급하게 시작하고 대형병원으로 오기도 합니다.

 

④ 간호대학 교수 수를 늘리고, 임상간호교수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교수 1명 당 학생 15명을 맡으 수 있도록 간호대학 교수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대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며 강의도 함께 하는 '임상간호교수'를 두는 임상간호교수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간호교수에게 교육을 받으면,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 의료현장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⑤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1년간 임상 교육과 훈련을 진행합니다. 

신규 간호사 입사 후 총 1년간 임상, 훈련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아울러,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를 제도화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재정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⑥ 간호사 경력 발전경로를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간호사들은 인증을 거친 후 해당 분야 근무 시, 팀(Team) 단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① 병원의 간호 인력배치를 늘립니다.

현재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을 간호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배치 환자 수를 약 3분의 1로 줄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단계적으로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간호등급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중에서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처럼 간호 난도가 높은 경우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립니다. 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대폭 높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간호등급제란?

병원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입원병동의 간호사 근무 인력에 따라 병원을 1~7등급으로 나눠,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라에 대한 인건비 증가를 입원료 수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역시 바뀝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는 1명당 총 8명의 환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져야 할 환자의 수가 현재 대비 약 5분의 1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② 필수 의료분야 간호사의 인력 배치 기준을 높입니다.

필수 의료분야로 분류된 중환자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분야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높이고, 분야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에 병원 내 필수병동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정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③ 간호사 교대근무를 개선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이 원하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 중인데, 2024년부터는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개선된 교대근무제도는 기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다양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근무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1)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2) 낮과 저녁 / 낮과 야간 /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3) 12시간씩 교대 근무 등

 

정부는 병원이 이러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④ PA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간호인력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겪는 법적 불안과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정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집에서도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① 방문형 간호서비스 전문인력을 길러냅니다.

방문형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서 전문적인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혈당·혈압 및 콜레스테롤 측정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혈당·혈압 및 콜레스테롤 측정을 허용하는 등 현재 간호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 방문형 간호업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②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가칭)'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지역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를 구성하고,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가칭>)을 2024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칙(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더 나은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하는 임상간호교수제 도입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