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억 만들어 준다' 실체는?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1억 원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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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억 만들어 준다' 실체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1억 만들어 준다'는 글 많이 보셨나요? 10년간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 19~34세 청년이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월 70만 원을 10년간 지급해 1억 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초 복리(3.6%)를 추진했으나 연 3.8%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금리변동과 이자 과세 여부에 따라 월 지급액이 75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과거 공약을 살펴보면 연소득과 본인이 낸 금액에 따라 10만~4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400만 원 이하 소득에게 20만 원을 지원하고, 가입자의 30만 원을 지급하면 정부가 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 본인이 50, 정부가 20만원이고,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이면 본인이 60, 정부가 10만 원으로 총액 70만 원이 됩니다. 또, 연소득이 4,8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지원금은 따로 없지만 소득공제를 세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기준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고정 정부기여	본인기여 한도	저축비례 정부기여한도	본인+정부
2400만원 이하	20	30	20	70
3600만원 이하	0	50	20	70
4800만원 이하	0	60	10	70
4800만원 초과	0	70	0	70

 

즉,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 보조금은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에 한해 지급됩니다.

 

금융당국은 지원대상과 심사 기준을 고심 중이며, 가입 당시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득 변화에 따라 지원 구간이 자동으로 변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관심은 벌써 뜨겁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는 분들이 이미 7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는 여러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올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게 방법입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에 가입하고 월 납입금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도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10년간 장기 투자라는 점과 금리 변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리 추세라면 은행권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문제는 10년 초장기 상품이라는 것"이라며 "10년 사이 금리 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향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입자도 10년간 목돈이 묶인다는 점에서 가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소득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일수록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1억 만들어 준다'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