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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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라고합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갑니다.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습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입니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애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 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럼 여기까지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