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행복지킴이'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 통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행복지킴이'에 대해 알아보고 간이대지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취약계층 보호 사업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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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행복지킴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4일(금),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간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여전히 많이 제기되는 개선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가 실제 지침 변경으로 이어져,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 받던 분들이 받게 되거나, 구직급여 산정 방법이 합리화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엠제트(MZ) 직원의 새로운 관점과 고참 직원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시 느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추가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직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1. 압류방지통장 →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자료 =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실업급여 받을 때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니 별도 통장을 또 만들라고 하네요. 같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 운영('행복지킴이' 통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 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 간이대지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 제출서류 간소화

자료 =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주민센터, 국세청 등 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해서 매우 번거로워요"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고나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23.6월)

 

※ 간이대지급금이란?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

 

※ 생략되는 절차는?

(현재) 지급청구서, 체불확인서 제출 → (개정) 지급청구서만 제출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도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한고 합니다.(~'12.6월)

 

※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취약계층(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혼례·장례·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것

 

3. 취약계층 보호 사업 → 지원대상 확대

자료 =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희망퇴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어 재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만 45세 이상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이 빨라지고 있고 백세 시대로 중장기적인 경력설계가 필요한데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참여 대상을 1,000인 이하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 45세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하여, 희망퇴직 등으로 이·전직이 많은 만 40~55세 근로자가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대상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운영지침 개정, ~'23.6월) 할 계획이며, 더 많은 중장년이 적기에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 대상에서 대학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성을 추진합니다.(운영규정 개정, ~23.6월)

 

※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재활 사업 참가 장애인,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자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방관서 건의과제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면서,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업무 담당자의 치열한 고민과 규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행복지킴이 통장'과 간이대지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취약계층 보호 사업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