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등의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택 건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수요자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 받는 제도로 선분양제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다보면 아파트 하자에 대해 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입주한지 대략 3년차인데 싱크대도 정말 버리고 싶고..

마루바닦도 긁힘이 너무 심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닙니다.

아파트 하자는 그뿐만이 아니죠

제일 심각한 것이 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영향이 있는지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분양제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를 후분양제라고 합니다.

즉, 건설업계가 전체 공정의 60~80% 이상이 진행된 뒤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에게 직접 구입하려는 집을 확인하도록 하고 분양하는 제도 입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제도인 선분양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주택 보급률(70%)이 낮은 상태에서 도시화와 맞물려 대량공급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권 투기가 심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3년 참여정부 시기에 후분양제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대 등으로 시행에 이르지 못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때 후분양제를 폐기하고 선분양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후분양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부실시공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분양권 투기 감소 등을 이유로 후분양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비용 부담 급증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중소 건설업체 등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며 후분양제를 반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경기 동탄신도시에 공급된 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9만여 건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아파트 부실 사태가 빚어지고, 정치권의 후분양제 관련 입법 발의와 정부의 연구용역 조사가 이어지면서 후분양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비교

현재는 아파트 후분양제는 민간주택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 주택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2022년까지 최대 70%로 이 방식을 늘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분양제는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보통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해야 하지만 후분양제의 경우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있고, 계약 후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후분양제는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이나 폭리, 투기세력의 개입과 부실시공 논란을 막고, 비교적 정확한 공사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편 건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자들의 중도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추진이 수월한 선계약제와는 달리 후분양제는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돈을 천천히 준비하지 않고 한 번에 납입을 준비해야 하니 큰돈을 마련해 두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후분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