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유급휴가비 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주는 법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유급휴가비 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시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6월 16일 법개정안복지위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박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여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됐다고 합니ㅏㄷ.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림·운영 근거를 담았다고 합니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3곳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백신 유급휴가비 법개정안 복지위 통과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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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alth.na.go.kr:444/health/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