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토지 양도세 환수1 토지양도세율 상향, 부동산 투기 적발과 처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직자들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지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 세율이 10%포인트 높여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이익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이면 40%에서 60%로 각각 높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 2021.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