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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by 니~킥 니~킥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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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성능, 안전성 제고 및 구매 부담 완화와 같은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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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도 관련 예산은 전기승용차가 7,800억 원, 전기승합차가 1,530억 원, 그리고 전기화물이 5,727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24년은 전기차 캐즘 문제, 그리고 인천 화재에 의한 전기차 안전성 문제, 그리고 합리적 가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대해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그리고 농업인 실수요자에 대해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기승용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승용의 첫 번째,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 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서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안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 OBD라고 표현하는데,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그리고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등을 차량.. 등을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유예 기간을 적용하며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난, 작년 9월 6일에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안전대책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포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의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였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 비례한 인센티브 구간, 할인 구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전기차 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생애 첫 구매 차량에 대해서는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구매 지원 제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전기승합·전기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승합차도 전기승용차와 비슷한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합니다.

 

첫 번째, 주행거리와 안전성 관련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전보조금 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알림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다변화와 인프라 구축 측면을 고려하여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 통학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승용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승용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자기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1회, 한 대에 한하도록 돼 있었고 이것과 동일하게 제조·수입사가 특수관계, 즉 자회사라든가 친족사라든가 친족관계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재지원제한기간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은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화물도 전기승용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성능에 관해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가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다음 보조금이 삭감되는 구간은 충전속도 차등기준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서 전해드린 전기승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아전보조금을 신설하였고, 이 내부 사항에는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의한 주차장,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보험, 충전량 정보 제공, 그리고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물차는 농업인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전기승용과 유사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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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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