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1년부터는 변화된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2021년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이 있고,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2021년 4월) 등이 제공 된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것들 정리하기

 

1. 기획재정부

일단, 2020년도부터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 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실설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 항목이 있었지만, 2021년도부터는 현행 제도 통합·재설계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자산은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이며 공제율은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두번째는 금융위원회의 금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왔지만, 2021년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3. 교육부

세번째는 교육부에서 2020년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0년도에 고 2·3학년 대상으로 학교윤영비, 입학금, 교과서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도부터는 고 1·2·3학년인 고등학교 전체 학년 무상교육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1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840시간으로 더욱 확대한다고 합니다.

5. 행정안전부

다섯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13종에서 100종까지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19년도부터 환경과 편의를 고려하여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종이서류 감축을 추진하기위해 대폭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코로나가 바뀐 큰 일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주민등록등본을 핸드폰으로 발급을 받아보았는데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었으나 무료로 발급을 편하게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6. 산업통상자원부

여섯벗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로 지금까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2021년도부터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7. 해양수산부

일곱번째는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을 합니다. 기존에는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20년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저소득 구직,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10. 질병관리청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이 공지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일부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1,014개 질환과 진단지원 126개 질환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지원대상 질환이 의료비지원 1,078개 질환과 진단지원 175개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변경이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혹은 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정부24

http://whatsneww.moef.go.kr 

www.korea.kr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www.moef.g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위원회

교육부

www.moe.go.kr  

http://www.moe.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http://www.mogef.go.kr

행정안전부

www.mois.go.kr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www.mof.go.kr  

https://www.mof.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질병관리청

www.kdca.go.kr  

http://www.kdca.go.kr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