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12월 정책달력(12월부터 달라지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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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책달력(12월부터 달라지는 것)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기준은 낮췄다고 합니다.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대상 : 주택반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확대
< 캐시백 단가 상향>
-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성공기준 하향>
- (기존) 절감 7% → (변경) 절감 3%) 이상
✔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예시
지난해 345,200원의 요금을 냈던 가정
→ 사용량 20% 줄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2,700원 및 도시가스 캐시백 16,000원을 합쳐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도시가스 캐시백 (k-gascashback.or.kr)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디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쉬,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 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단속시간
-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제외차량
눈꽃 동행축제 개최(12.4.~31.)
눈꽃 동행축제를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눈꽃 동행축제'에서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 주요 유통경로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 개 경로에서 제품 판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
✔ 눈꽃 동행축제 참여기업 엄선하여 선정
-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100개 선정
- 이 중에서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
✔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 30만 원 상향
- 종이형 : (기존) 100만 원 → (변경) 130만 원
- 카드형·모바일 : (기존) 150만 원 → (변경) 180만 원
✔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 국민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효기간(5년) 이후에도 온누리사용권 사용 허용
청와대 밤의 산책 야간관람 운영(12.6.~11.)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야간관람 행사를 운영합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관람객을 합한 총 3만 4천여 명에게 청와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러한 큰 관심에 힘입어 청와대의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 관람인원 : 1일 2,000명
- 관람기간 : 12월 6일~12월 11일
- 관람시간 : 19시 ~ 21시
입장 및 내부 관람 마감시간 20시 30분
- 관람장소 : 청와대 일원(영빈관, 춘추관 관람 제외)
✔ 대정원, 소정원, 관저, 녹지원 및 상춘재 등 관람 가능
- 관람객이 추위를 피하도록 여민1관 휴게실 야간 개방
✔ 행사장 배치도
✔ 입장권 신청 방법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팝업을 통해 예매(11.28.~)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무료 예매
- 하루 최대 2천 명 참여
※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
- 별도 현장 예매는 진행하지 않으며,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 가능
청와대, 국민 품으로 (opencheongwadae.kr)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27.)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기간 : 11월 22일 9시~12월 27일 18시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2.29.)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모집
- 모집기간 : 11월 29일~12월 29일
- 모집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분야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문의 : 노인일자리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노인일자리 수>
- ('23년) 88.3만 명 → ('24년) 103만 명
<노인일자리 예산>
- ('23년) 1조 5,400억 원 → ('24년) 2조 262억 원
✔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12월 정책달력(12월부터 달라지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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