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저출산·고령화 인구 비상대책 마련)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도 확충되어 저출산·고령화 인구 비상대책 마련 되었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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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저출산·고령화 인구 비상대책 마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화)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저출생대책 추가보완 :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 먼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고 합니다.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 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25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 수하물당 배송료 : 서울)29,700원→23,760원, 부산·제주) 39,000→31,680원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ㅡ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 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배치하여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유아 휴게실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생대책 추가 보완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지난 11월 28일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구체화한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2.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한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등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 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아울러,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책이행 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11월에는 저출생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① 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②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③ 불합리한 휴게시간 규정 개정

④ 일·가정 양립 우수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⑥ 유사한 휴가기간 확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 신설

 

점검 결과 총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旣조치되었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12월 중 조치될 예정으로 추가 보완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11월 중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 충북 30% 감면(3자녀+), 세종 월 2,000원 감면(3자녀+), 포항 월 10톤까지 요금 면제(3자녀+)

     - 자자체별 감면 물량에 대해 광역상수도 요금을 최대 10%까지 할인

 

2.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해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3.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결혼 서비스(소위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18개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합니다.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관계부처합동) 주요 내용

-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 추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서비스 가격 시범 제공 등

- (표준약관 제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별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 신설 등

- (공공 예식공간 활용)) 전국이 공공 예식공간을 대상으로 검색·예약 등 통합서비스(공유누리)를 제공하고 민간플랫폼과도 연계 추진

 

지난 6.19일 정부가 발표한 151개 과제 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 6.19 저출생 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었는데,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는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 가구 주택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 시술 지원 건수 등 지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해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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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저출산·고령화 인구 비상대책 마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