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안전단속 대상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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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단속 대상 및 현황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실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 이륜차 총 25,581대를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단속건수가 10% 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현황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전년대비 단속 건수 늘었다?
2023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이륜차 총 3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합니다.
유형별 자동차안전단속 적발건수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건수 안전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 불법개조 >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 세부 단속결과(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에서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 세부 단속결과(불법개조)
불법개조의 경우 임의 변경 항목에서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 순으로 적발되었고,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 > 소음기 개조 순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 세부 단속결과(등록번호판 등 위반)
등록번호판 등 위반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 항목에서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에서 각각 619건, 384건으로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각 항목별 단속될 시 처벌 대상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처벌 대상입니다.
항목 | 처벌 |
불법개조 |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위반 | 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번호판 등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위 ·변조의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안전단속 대상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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