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30% 상향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30% 상향 소식과 통신사에서 5G 요금제 강매 못하는 등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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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30% 상향

LTE 요금제 쓰고싶은데.. 5G 요금제 가입이 필수라고? 앞으로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해도 LTE,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5G 요금제 가입과 부담스러운 단말기 값 이제 달라집니다.

 

지난 7월 6일,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TE&5G 요금제 선택 소비자가 정한다!

5G 요금제 가입 강제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5G 단말기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신사 3사는 이용자의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통신분야 마이 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하게 됩니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최대 30%까지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30%까지 늘어납니다.

기존	개정
15%	30%

또한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통신사 전환이 보다 쉬워진다!

통신사 전환이 보다 쉬워집니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현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5G망은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

👉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5G 미구축 지역(131개 시·군)에 공동망 구축(2024년 1분기까지)

👉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사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이음 5G), 신규사로 확장

※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 추진

 

그 외, 신규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를 위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네트워크 공동이용 등을 지원합니다. 

신규사업자	- 5G의 286GHz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스 (700NHz 또는 1.8GHz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 -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 정책금융·세액공제·단말유통 지원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상설화,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추진

※ 해당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30% 상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