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대상자·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대상자·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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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대상자·준비서류

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2023년	62만 3천 원	162만 1천 원
2024년	71만 3천 원	183만 4천 원
(전년대비) 증가율	14.4%	13.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이 25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만 6천 원보다 더 많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증가되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선 내용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7년 만에 확대됐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거급여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는데,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교육급여도 2023년도에 비해 인상됐다고 합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30% →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7% →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기준 변경

■ 164,000원~626,000원 → 178,000원~646,000원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갑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합니다.

 

그 밖에도,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 준비서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위와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대상자·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