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과속운전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속도제한 규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는 길이 60km여서 생각지도 않고 60km로 달리다 최근 바뀐 50km 규정을 생각 못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 과속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초과속을 즐기는 일부 운전자들이 있어 규정속도 위반은 생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속운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의기준은 무엇인지 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운전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알아보기

 

과속이 위험한 이유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운전자의 전방 시야는 멀어지게 되고, 좌우 시야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위험상황을 알게 되어도 이미 수습하기는 늦은 시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 3,081명 중 보행자의 비율은 36% 라고 합니다.

이 중 57%는 길을 건너던 중에 발생한 사망자 비율로 OECD 회원국 2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27위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속에 대한 법규

2020년 12월 정부는 과속운저에 대한 법규를 강화했습니다.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률을 알아보면,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km/h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200km/h이상 과속을 할 경우 초과속에 해당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규정속도에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적발될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가지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과태료란?

과태료는 과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 앞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으로 과속운전의 경우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40km/h 이하	7만원	8만원
6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60km/h 초과	13만원	14만원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3만원	3만원
4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	7만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9만원 + 벌점 30점	10만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12만원 + 벌점 60점	13만원 + 벌점 60점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4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60km/h 이하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시간 내에 속도위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	6만원 + 벌점 15점
40km/h 이하	10만원 + 벌점 30점	10만원 + 벌점 30점
60km/h 이하	12만원 + 벌점 60점	13만원 + 벌점 60점
60km/h 초과	15만원 + 벌점 120점	16만원 + 벌점 120점

 

그럼 여기까지 과속운전 벌금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