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으로 혜택받고 안전 지키자!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안전과 혜택 모두 챙기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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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으로 혜택받고 안전 지키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 부모님 집에 주차해 놓고 아빠 차로 이동을 하는데 아빠의 운전 실력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길을 찾고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하던 아빠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아빠의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은 국토 면적 및 전 세계 평균 보유율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높은 자동차 보유율에 고령화 사회가 더해지자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주의집중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수원시청 홈페이지)

 

고령자의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을 종합한 결과 고령자의 사고율은 젊은 세대와 비교해 더 낮지만, 운전거리당 사고를 비교했을 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고령자가 운전 자체를 길게 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돈해 인도를 침범하거나, 주의집중력 저하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과 혜택을 두고 있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령자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로 다르며, 지원되는 혜택은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 지급,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다양하지만 통상적인 혜택의 범위는 10~30만 원 내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면허 반납이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의 대리반납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도우미에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바로 안내됩니다. 담당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를 출력한 뒤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신청서와 운전면허를 함께 반납한 후에 지역화폐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받습니다.

 

만약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대리반납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반납할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역시 함께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모두 반납 후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민원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역화폐 수령까지는 신청일 기준 약 1~2달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하면서도 예산 문제가 없다면 몇 주 안으로 빠르게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고령자 면허반납을 진행한 후기를 살펴보니 2주 전후로 혜택을 수령한 가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해를 거치며 꾸준한 홍보와 함께 반납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처음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자진반납률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검사 기간 단축 및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검토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 제도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통망이 더욱 발달한 점을 고려해 자진 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효율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면허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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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처와 수수료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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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 과정 및 발급방법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 및 발급방법

 

자료 =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안전과 혜택 모두 챙기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